중구 충무로2가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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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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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 혹은 10년간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거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방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송달을 기피하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가해자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여 그대로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