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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대질 신문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며 어떤 조건에서 시효가 정지되나요?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어떻게 차등 적용되나요?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10년 초과 및 무기징역은 30년간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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