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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범죄 경력 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SNS에 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처벌시키나요?

가해자의 진술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신체에 남은 유전자, 범행 전후의 동선 등을 엮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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