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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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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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새로 하거나,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유포 흔적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으나, 상습적이거나 유포 및 판매 정황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