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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법원에 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는데 부모가 대신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녀가 받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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