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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못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 측에 형사 공탁을 하고,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는 과거보다 높아졌나요?

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성학대죄는 일반 성범죄와 어떻게 처벌이 다른가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가 길고 처벌 기준과 취업 제한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서울 중랑구 성범죄 불기소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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