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운정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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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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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변호사가 본격적인 조력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감형의 큰 요소지만, 죄질이 나쁘면 여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