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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 직후 미안하다며 돈을 송금해 왔는데 이 돈을 쓰면 합의된 건가요?

일방적인 송금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에 공탁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조건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로 판결 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리하게 거짓으로 무죄를 주장했다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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