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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선처 확률이 대폭 낮아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특별법 위반으로 단단히 고소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집안이 권력층이라 수사가 유야무야될까 봐 걱정될 때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상급 기관에 감찰을 청구하거나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 요구하고, 모든 수사 과정을 서면 의견서로 남겨 투명성을 강제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진술 대구 중구 도원동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구 중구 도원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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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