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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이후 신상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경미성이나 신상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강조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감형 요인에서 제외되므로 변호사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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