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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에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는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1심 판결문의 오판 요소를 정확히 찾아내고 새로운 합의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항소심 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으로서 본인이 직접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하나요?

대법원 판례상 부부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반발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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