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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법정 감경 사유가 있고 피해 부모와의 합의 등 특별 양형 조건을 갖추면 변호사의 변론으로 예외적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든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누구에게 통보되나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나 해당 지역 사회 내 특정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창원 두대동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협박 6곳 비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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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