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교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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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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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의 신병을 인계하고 현장에서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의 증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회 통념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