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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원 최원영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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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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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완수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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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용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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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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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디엘 익산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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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외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간·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중형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