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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여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통해 제3자 대리 합의를 진행하거나, 사과의 진정성을 편지 등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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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창인동2가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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